한국 뉴스 단어 공부: 미 법무부, 한국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종합)

오랜만에 올리는 뉴스 기사!

수업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기에 수업 때 쓸 노트 겸해서 단어를 정리해봤다! 

이번 주에 수업 할 내용은 한국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손정우 #웰컴투비디오 #솜방망이판결 인데, 이렇게 부끄럽고 안타까운 뉴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기에.. 이번 주 수업 내용으로 정했다. 너무 안타깝고 한국 법이 조금 더 강력해졌으면 한다.. 

블로그 열 때마다 볼테니까.. 도움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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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 犯罪人引き渡し要求　はんざいにん　ひきわたし　ようきゅう

불허: 不許　ふきょ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수사　捜査　そうさ

그러면서도 そう言いながらも、その一方で

취약 脆弱　ぜいじゃく

초국가 超国家　ちょうこっか

맞서 싸우다 立ち向かう、戦う

결정을 내리다 決定を下す（くだす）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징역 懲役　ちょうえき、刑期　けいき

복역 服役　ふくえき

암호화폐 仮装通貨　かそうつうか

 

이와 별개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대배심은 연방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미 검찰은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다. 

 

자금세탁　資金洗浄（せんじょう）、マネーロンダリング

적절성 適切性

여부 可否　かひ

혐의 ようぎ　容疑~을 놓다 〜を巡って

 

양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고법은 송환을 불허했다. 국내에서 수사 중이어서 송환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과 관련, 손씨의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해 '온정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내려받다: ダウンロードする

중형을 받다: 重刑を受ける（じゅうけいをうける）

온정적 결정: 温情的決定（おんじょうてきけってい）

지장을 초래하다 師匠をきた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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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작권은 아래 연합뉴스에 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00708006851071?input=1195m

미 법무부, 한국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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児童ポルノ流布のソン・ジョンウ氏、米国に身柄送らず国内で捜査

 

news.yahoo.co.jp/articles/f92df6a805656523ad964be6ad93814a32647c87

児童ポルノ流布のソン・ジョンウ氏、米国に身柄送らず国内で捜査（朝鮮日報日本語版） - Yahoo

 

身柄　みがら　신병, 몸 

免罪符 めんざいふ　면죄부 

拘置所　こうちしょ구치소 

収監　しゅうかん 수감 

同日　どうじつ 같은날 

起訴　きそ 기소 

わいせつ 외설 

言い渡す 선고하다 =宣告する（例）禁固刑を言い渡す（きんこけい）

上告　じょうこく　2심 판결에 대한 상소 

流布 るほ 유포(배포) 

マネーロンダリング

隠匿罪　いんとくざい　은닉죄 

根絶　こんぜつ 근절 

報じれる (기본형 報じる 알리다) 

剥奪　はくだつ 박탈 

質疑、質問 질의, 질문